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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1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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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13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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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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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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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종
2
태화
2
바른
2
강남
2
단원
2
한중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776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4상,690]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2023년
2.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1도365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공2023상,682]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헌법 형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040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2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2022하,15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223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공2022상,1073]
   위계공무집행방해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국적법 형법

2021년
11.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194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피고인5에대한예비적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정치자금법위반방조)·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뇌물공여][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치자금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전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89, 274(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9년
20.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19상,882]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형법

2018년
21.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15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정부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업무방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미간행]
   업무방해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미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1. 부산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노1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울산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고합209, 287(병합), 36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39.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012년
42.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12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2012상,945]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43. 부산고법 2012. 2. 8. 선고 2011노335 판결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상고[각공2012상,515]
   살인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4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110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48.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69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2011상,1215]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49.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공2011상,610]
   사기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0. 광주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09노1630,2010노2082(병합) 판결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2. 광주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09고단2704 판결
  [뇌물수수·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미간행]
   뇌물수수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5.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도8024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주위적으로변경된죄명: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예비적으로인정된죄명: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동차관리법 형법

56. 수원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10고단39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6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2009상,781]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62.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배임수재·병역법위반][공2009상,506]
   위계공무집행방해 배임수재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형법

64.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09상,279]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횡령 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채무자회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73.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1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2006년
2005년
77. 서울중앙지법 2005. 12. 19. 선고 2005고합564-1,633,929,1041,111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각공2006.2.10.(30),3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82.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34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수산업법위반][공2004.2.1.(195),284]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산업법위반
   형법

84.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배임수재·배임증재·사전자기록변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3.11.15.(190),2199]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전자기록변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85.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2003.9.15.(186),1896]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86.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공2003.4.1.(175),847]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폐기물관리법 형법

2002년
2000년
90.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공갈·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공2000.5.15.(106),1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9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집45(2)형,689;공1997.4.1.(31),1032]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형법

1996년
9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31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1996.11.15.(22),336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9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공1996.3.15.(6),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1995년
94.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강제집행면탈·사문서위조·동행사][공1995.6.15.(994),2143]
   위계공무집행방해 강제집행면탈 사문서위조 동행사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95.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39(3)형,862;공1991..11.1.(907),2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관세법 대외무역법 형법

1989년
96.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898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1989.5.15.(848),704]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97.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70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1989.3.1.(843),324]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1988년
98.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도2174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93.6.15.(946),1482]
   위계공무집행방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법

1986년
100.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4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1986,1422]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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